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두987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][공2010상,663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헌법 200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, 2005. 5. 26.
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(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)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
3. 서울지법 2003. 11. 27. 자 2003카합3433 결정
[제작배포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4.1.10.(5),71] 제작배포금지가처분 개인정보보호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민사집행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68, 2003. 6. 23., 일부인용
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재개발법 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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